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3단계 기준

6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2번째 큰 규모로 4차 대유행 수준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내로 상황이 잡히지 않을 경우 가장 강력한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취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및 3단계 개편안, 몇명이 넘어서면 단계가 조정될지 격상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관련 확진자가 총 47명으로 늘었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훈령병 37명도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인천 인주초등학교에서는 23명이 확진되는 등 집단감염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코로나 확진자 발생수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하루만에 천명대를 넘어선 모습인데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유행 규모를 보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그래프 출처 : 코로나라이브

1차 대유행 : 2020년 2월 29일 하루 확진자수 909명

2차 : 2020년 8월 27일 하루 확진자수 441명

3차 : 2020년 12월 25일 하루 확진자수 1,240명 / 2021년 4월 23일 797명

4차 : 2021년 7월 6일 하루 확진자수 1,212명

 

하루 확진자수 1240명과 비슷한 수치로 그래프상 5번째 유행이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거리두기 격상 기준은1단계 억제, 2단계 인원제한, 3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로 구분됩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전환기준

전국 2천명이상의 일일 확진자수가 나올 경우, 수도권 1000명이상, 서울 389명이상, 경기도 530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수가 나오다면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대유행/외출금지' 4단계로 격상됩니다.

 

 

 

모임,행사,집회 거리두기 4단계

거리두기 1단계는 모임의 제한이 없습니다.

3단계는 접촉을 최소화하며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만약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될 경우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됩니다.

 

모임,행사,집회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예외 대상

동거가족, 예방접종 완료자,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모든 단계에서 사적모임 예외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인원제한 대상 행사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전시회와 박람회는 면적당 인원제한이 되며, 대규모 콘서트는 2~4단계에서 최대 5천명까지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4단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백화점 등은 각 1~3그룹으로 나뉩니다.

밀집도 조정을 위해 면적당 좌석의 제한이 생기며,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구분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4단계

1단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2단계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밤 12시 제한

3단계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오후 10시 제한

4단계 : 다중이용시설 모두 오후 10시 제한 / 클럽, 헌팅포차, 나이트, 감성주점 집합금지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 시 최대한 집에서 머물며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 혜택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에 따라 1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접종 완료자의 경우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에서도 제외됩니다.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 지역별 혜택까지 모아보기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 지역별 혜택까지 모아보기

 

 

취약시설 거리두기 4단계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은 방역관리 한층 강화됩니다.

 

사업장의 경우

1단계 : 재택근무 권고,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2단계 : 30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재택근무 권고

3단계 :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20% 재택근무 권고

4단계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종교시설의 경우

1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50% / 모임·식사·숙박 자제

2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30% / 모임·식사·숙박 금지

3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20% / 모임·식사·숙박 금지

4단계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 모임·식사·숙박 금지

 

 

인도에서 유래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상태로 7월 14일까지 연장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이대로라면 7월 15일 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4단계로 격상될지 모릅니다.

현재 20~30대는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 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열흘 이상 영업정지는 물론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등의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구상권 청구의 대상도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방역수칙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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