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6 사용자 배터리 게이트로 3만원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애플이 일명 '아이폰 배터리 케이트'로 소송에서 패배해 소송 당사자들에게 총 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97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배터리 게이트'란 구형 아이폰인 아이폰 6, 아이폰6s, 아이폰7, 아이폰SE 등의 모델에서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게 되면 성능 또한 낮아지도록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한 것을 말합니다.

 

구 아이폰 사용자였던 저의 아이폰 모델도 해당되는데요.

2년의 할부 기간이 끝날 즈음 아이폰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은 OS를 업데이트하면서 그 어떤 공지도 하지 않았고, 사용자들은 아이폰을 구매한지 오래돼서 배터리의 수명이 다한 줄 믿고 배터리를 교환하거나 새 아이폰을 구매했습니다.

 

애플은 업데이트에 대해 배터리 노후화 현상으로 인해 전원이 꺼져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었습니다. 이 후 아이폰 구형 모델에 대한 배터리 성능을 조절하는 것이 투명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구형 모델들에 대해 배터리 교환 서비스도 제공하고, OS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저하 부분도 제거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배터리 교체 소식이 알려졌고, 10만원에 달했던 기존 아이폰 배터리 교체는 3만 4천원의 가격을 지불하고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기자들로 인해 배터리 교체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애플은 긴 법정 싸움에 들어가기 전 합의에 나섰고, 아이폰 한 대당 약 25달러의 배상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는 대상은 2017년 12월 21일까지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아이폰6S, 아이폰6S 플러스, 아이폰 SE 모델을 사용했고 iOS 12.2.1을 구동했던 미국 소비자들입니다.

iOS 11.2 이후 버전이 깔린 아이폰 7, 아이폰7플러스 이용자들도 포함합니다.

 

 

미국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합의한 것으로 우리나라 아이폰 구모델 이용자도 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국내에서는 2018년 1월 한 시민단체가 애플 대표이사인 팀 쿡과 애플 코리아 대표이사를 형사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일부 국가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아이폰 소비자들의 피해를 모른척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2018년 3월에는 아이폰 사용자 총 6만 4천여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달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랑스는 애플에 대해 약 327억의 벌금 판결을 내렸고 일정 기간동안 프랑스 애플 홈페이지에 공지를 명령하고 애플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애플은 이미 앱스토어를 통해 앱 유통을 독점하고 있다며 앱 개발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애플의 앱 스토어에서 앱 판매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애플이 앱 판매와 유통을 독점하고 있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의 애플 운영체제인 iOS 앱을 앱스토어에서만 판매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인데요.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11년간 앱 관련 상품을 팔며 부과한 수수료는 30%입니다.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은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말고도 다른 곳에서 앱을 구입할 수 있으며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판매된 앱의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애플이 애플의 제공 앱이 아닌 타 사의 메일과 웹 브라우저 앱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지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 반독점 관련 소송과 규제기관, 경쟁사들로부터의 비판을 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분석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처한 위기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보며, 우리나라 또한 '아이폰 배터리 케이스'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